공적 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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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 전환
  • 허남수
  • 승인 2020.07.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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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된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하며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재는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식약처는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다"며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이달 12일 이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지만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마스크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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