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4일 발표하고 일주일간(2.24.~3.2.)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출제오류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020년 수능 이후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해 왔으나 수능 변별력을 위해 소위 '킬러문항(고난이도 문항)'을 출제했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했으며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 출제 및 검토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를 신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능의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 이의심사제도도 외부위원 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 의사결정이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의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위촉함과 동시에 외부위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음 2023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