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사에는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과 김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전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복권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 조치 됐다.
박 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인 4명과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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