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전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공매도 사례가 112건으로 이 중 외국인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성을 확인해 제재한 건수는 단 2건으로 나머지는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공매도 거래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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