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 곤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유학생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19일 학생 지원책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 10만엔(114만원),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20만엔(228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급부금'제도를 각료 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대학·대학원생, 유학생, 단기대학생, 전문학교생, 일본어학교생 등 약 4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요건은 '아르바이트 수입이 50% 이상 감소', '부모로부터 고액의 지원이 없다', '생활비와 학비에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중이 높다'다.
하지만, 유학생에게는 경제적 생활 곤란 외에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먼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전년도 성적평가 계수가 2.30 이상일 것)로 한 달 출석율이 80% 이상에 부모의 금전적 지원이 월 9만엔 이하일 것(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제외)과 일본에 있는 부양자의 경우 연수가 500만엔 미만일 것이 요구된다.
문부과학성은 "언젠가 모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 가운데 장래 일본 사회에 공헌할 만한 인재에 한정하는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지침을 대학 등 학교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는 수입이 크게 감소한 학생들의 신청을 심사해 해당자 명단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전달하면, JASSO가 학생 계좌로 정부의 긴급 급부금을 송금하게 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