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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