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이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정 교수 1심 판사 탄핵 청원엔 이날 현재까지 41만 7800여명이 동의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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