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국정원과 공조로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 특수를 노려 해외 유명상표 짝퉁 의류 총 25만여점, 정품가격 20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등 4명을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제조·유통조직이 운영하는 수입업체 사무실 및 유통책의 비밀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명 상표 라벨과 짝퉁의류 6만여점을 압수했다. 이들 조직은 미국에서 정품 의류를 소량 수입한 뒤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8개 오픈마켓에 게시해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며,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의류 총 19만여점을 구매자에게 배송해 약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내 주택가에 은밀히 의류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짝퉁 의류를 대량 제조한 뒤, 서울시내와 경기도 일대 비밀창고 2곳에 분산 보관했다. 또한 오픈마켓 짝퉁 판매시 타인 명의 사업자를 이용하고 판매대금은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행위의 치밀함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이들이 오픈마켓에 게시한 정품 수입신고필증, 정품과 유사한 가격, 오픈마켓의 신뢰도 등을 보고 짝퉁을 정품으로 믿고 구매한 경우가 많았으며, 세관에서는 일부 위조 의류가 해외에서 밀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국정원과 공조해 추가적인 밀수조직을 추적중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재권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는 상황이므로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위조품 유통시 1차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으므로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구매시 가격, 원산지, 제품상태 등을 면밀히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