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15일 요미우리(読売)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이날 개최한 회의에서 방위 장비 중 차세대 전투기에 한정해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각료회의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지만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에 이어 차세대 전투기도 제3국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수출 대상국에서 '전투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를 제외할 방침이라 차세대 전투기의 구체적인 수출 대상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엔 헌장에 따라 일본이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다.

한편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공동 개발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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