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죽거나 살해위협 227명...구속은 불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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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죽거나 살해위협 227명...구속은 불과 4.2%
  • 박주범
  • 승인 2021.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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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528명이었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8년 들어 1만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이후 2019년 1만2615건, 지난해 1만2256건을 기록했다.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검거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검거율이 96%에 달했는데, 2017년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겨우 4.2%(2007명)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 5만9038명 중 2030대가 3만5693명으로, 가해자 10명 중 6명을 차지했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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