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WTO 제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전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노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IAEA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또한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는지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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