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의 부실시공으로 시작된 전수 조사가 이젠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오랜 불법 하도급과 관리업체의 부실 여기에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원청업체의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의 재하도급이 심지어 무자격 업체가 아파트 시공을 맡는 업계의 오랜 관행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 동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 이미 입주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9월까지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300개 가까운 단지를 한 달 반 만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국민의 불안감은 정부와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는 293개 단지 25만 세대다. 이 중 이미 지은 곳은 188곳, 아직 건설 중인 곳은 105개 단지다. 15만 세대는 입주가 완료돼 사람이 살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에도 적용된 곳도 105개 단지나 돼 전체 조사 대상의 3분의 1을 넘는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현대산업개발이 계열사에 하도급을 주고, 계열사는 다른 회사에 공사를 맡겼는데, 실제 공사는 영세한 인력회사가 시행해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단속 현장 293곳 중 108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 업체가 일감을 맡은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미 입주가 이뤄진 주거동을 점검할 땐 입주민 동의를 받아 조사하고 모든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해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LH의 전관예우 방지 및 설계 감리의 유착 방지 등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철근 작업 기준도 문제다.

LH는 철근과 철근을 묶는 '결속 작업'을 100%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민간에선 기준이 없다 보니 통상 절반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민간 건설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 "무량판 구조뿐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유착된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공간은 삶의 질과도 밀접하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국민 불안감을 일소할 후속대책 마련과 이권 카르텔처럼 얽혀 있는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