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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