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및 SKT 자회사 SK ONS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금액은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 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 등 총 199억76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지속했다.
2013년 3월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기존에 임차한 장비 설치 장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하기도 했다.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고액장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