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할 점 많은 군인성추행, 군대 특수성 이해해야 해결 가능해[배연관 변호사의 軍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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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점 많은 군인성추행, 군대 특수성 이해해야 해결 가능해[배연관 변호사의 軍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1.0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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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성추행의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며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같은 군인 신분인 군인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법에 우선하여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민간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인성추행 사건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에 더하여 군대 내 기강과 군의 전투력이라는 중대한 법익에 피해를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연관 변호사

군대는 여느 사회 조직과 달리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며 상명하복 문화가 철저하게 자리잡고 있어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성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을 때 하급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법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공간에서 계속 함께 생활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도 발생하곤 했다. 

최근 인권단체 등의 활약에 힘입어 군대 내 인권 개선 문제가 불거지며 군의 폐쇄성이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군인성추행 등 군 내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부사관이 장교를 성추행 하는 등 ‘하극상’에 해당하는 성추행 사건까지 전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성추행을 비롯해 여러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범행 기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만일 군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상관 모욕 등의 혐의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군대 내부의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판단 하에 이런 류의 ‘하극상’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하는 ‘추행’ 범죄는 군인성추행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추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폭행, 협박 등 요소가 없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상, 주장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홀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그 신분이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 군인성추행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군인 생명이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스스로를 구제하고자 한다면 군 내 범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과 인사 처분, 징계 절차까지 따라올 수 있으므로 군인성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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