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은 101곳 후보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모두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한 상태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강변강서, 미성건영아파트, 신길13구역에는 SH가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는 LH가 참가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가구도 총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729가구로 46%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 강변강서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499%까지 올려 268가구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등포 신길13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포인트,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포인트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를 2배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내용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열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