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병역특례 반대 입장 밝혀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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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병역특례 반대 입장 밝혀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
  • 허남수
  • 승인 2020.10.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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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BTS 병역 혜택을 주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단,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가 순수 예술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돼 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그간 군복무 이행 여부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맏형 진을 비롯해 슈가, 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멤버 7명 전원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생으로 현행 병역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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