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네이버 배민 등 거대 플랫폼 제한 추진...온라인도 골목상권처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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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네이버 배민 등 거대 플랫폼 제한 추진...온라인도 골목상권처럼 규제
  • 민병권
  • 승인 2021.06.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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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날로 거대화 돼가는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청으로 열린 을지로 민생현황 회의에서“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상임위원에서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 대기업 갑질과 같은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 수수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을지로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각 법안의 규율 범위가 조금씩 달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만,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한 관계자는 “새로운 판매처를 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건 오히려 제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방침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사진=MBC뉴스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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