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성소수자(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LGBT 이해증진 법안'이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3일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존에 제출된 3개 관련 법안 중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4당이 합의한 여당의 수정안이 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돼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여당 수정안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정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조치 시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4당은 해당 법안을 참의원에서 신속히 심의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 성립시키겠다는 입장이며 일본 국회의 회기는 오는 21일까지다.
한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다카토리 슈이치(高鳥修一) 의원은 채결 직전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시간을 보냈으며, 스기다 미오(杉田水脈)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인 다카토리 중의원은 기자단에게 "배가 아팠다"고 답하면서 투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때가 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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