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을 대폭 강화했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업체가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려면 장비의 사양, 수입처가 그 장치로 만드는 반도체의 사용 용도 등을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수출 규제가 된 23개 품목은 성막과 세정, 그리고 노광(반도체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 등 반도체 제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비들이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은 포괄허가에 따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만 중국은 경제산업상의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관련 절차가 증가해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관련 수입의 30% 정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의 제조장비 수출, 기술공여를 규제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중요 인프라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조달 중지를 발표했으며, 8월부터는 반도체, 전자부품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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