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헌법에도 인민이 아닌 국민으로 명시...이를 따라야’
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수정 관련 안내 및 승인 공문'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표현된 ‘인민’이라고 표기된 단어가 내년 2021년부터 ‘국민’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출한 '인민 표현 수정 요구 관련 민원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인민주권’ 관련 민원은 2019년 13건, 2020년 1건이었다. 이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련 출판사 및 교육부에는 전화·인터넷을 통한 수정요청이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출판사 3곳은 2020년 8월~9월 교육부에 검정교과서 수정·보완 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 10월 8일 승인 완료했다. 이번에 수정·보완 승인이 완료된 내용은 교육부가 차기연도 인쇄본에 반영하여 2021년 3월 학교에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인민주권’ 관련 윤리교과서 서술 내용은 사회사상 단원 중 ‘민주주의’ 관련 소단원에 주로 등장하며, 주요 내용에는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군주제나 귀족제와는 달리 인민의 자기 지배를 지향한다. 그리고 인민 주권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등이 기술되어 있어 이념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만 낳고 있었다.
배준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민주주의 주체가 인민이 아닌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따르는 것이 옳다”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