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다음달 4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의 요청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 중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7일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9%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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