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제38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제38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1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년 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해오고 있다.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해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장웅요 회장(관세청 심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 출현,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 등으로 수입물품 관세부과 시 관세평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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