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일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빌려 기시다 정권이 13일 도쿄지방 재판소(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주무장관인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저녁 식사 후 기자단에게 "해상명령 청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조정 중"이라고 말을 아겼다.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의한 7차례의 질문권 행사와 고액 헌금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한 결과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에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22일에는 중의원 보궐선거가 두 곳에서 치뤄진다.
13일 해산명령 청구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자민당과 통일교 및 관련단체의 접점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의연한 자세를 보이려는 기시다 정권의 의도로 풀이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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