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10월 해산명령 청구로 통일교와의 결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일본 정부의 질문권 행사에 100항목 이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교도(共同)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일교가 100항목 이상을 답변하지 않아 전체 보고 항목의 20%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내 '보고 징수·질문권'을 행사했다.
한편 일본 문화청은 답변 거부에 해당한다며 6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법원에 과태료를 청구하도록 통지할 방침이다.
종교법인법은 답변 거부와 허위 답변의 경우 종교법인 대표에게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과태료 징수를 판결할 경우 교단은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 '보고 징수·질문권'의 내용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도쿄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해산명령 청구를 단행함으로써 정권이 교단 쪽과 결별하는 자세를 보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지금까지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明覚寺) 등 2곳뿐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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