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 '보고 징수·질문권'에 근거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도쿄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해산명령 청구를 단행함으로써 정권이 교단 쪽과 결별하는 자세를 보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권의 조정에 따라서는 해산명령 청구 시기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지고 범행 동기가 통일교의 지나친 헌금 강요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1996년 관련 법이 개정되고 질문권이 사용된 것은 통일교가 처음으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이 8월 하순에 도착했다.

한편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지금까지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明覚寺) 등 2곳뿐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이태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