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들을 총점검해 필요가 없는 약 10개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관리비만 계속 지출하고 있는 약 10개 기금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또한 존속이 인정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며 국고에 반납될 잉여금은 1000억 엔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말에 열리는 디지털행재정 개혁회의에서 점검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기금을 점검하도록 지시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소관하는 기금은 180개가 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적립액이 크게 늘어 전체 기금의 잔고는 2022년말 현재 약 16조 6000억 엔(약 148조 원)에 달한다.
현재 폐지가 검토 중인 기금은 '에코설비 도입 촉진기금', '환경대응차 보급 촉진기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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