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미룰 수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계하기 위해 재원을 총 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