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18년~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주 31만4000명의 8.9%~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17년 6470원→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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