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은 재정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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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은 재정 여력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1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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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은 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6차 전 국민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있었다"는 말에 "후보께서 정치적 공약을 하신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고 내년 예산은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1년반 이상 누적된 분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라며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코로나 확산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핼러윈데이 행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여파는 한 일주일쯤 뒤에나타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떻게든 간에 이 확산세는 일단 막아야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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