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촉법소년 범죄로 '꽃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니혼TV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사카(大阪)시 번화가 빌딩 앞에서 22세 남자 대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사망이 확인됐다.

경찰은 빌딩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여자 중학생은 소셜미디어(SNS)를 숨진 대학생을 유혹했으며 사건 직전 편의점에서 만나 빌딩에 들어갔다.

그 뒤를 따라 2명 남자 중학생은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 3명은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숨진 대학생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13세였던 남자 중학생은 아동상담소에 통고했고 남녀 중학생 2명만 체포됐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악질화되고 있다. 인터넷 등으로 지식을 얻고 있다", "촉법 소년의 나이는 한자릿수까지 낮춰도 되지 않냐", "범죄를 저질러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꽤를 부린다", "법을 바꿔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소년범죄에 정통한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는 보호처분이 우선이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역송할 수 있다. 정식 형사 재판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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