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혜택을 출국 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산케이(産経)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방일 관광객에게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즉시환급제도를 운영해 가맹점에서 물건을 5000엔 이상 구매하고 면세 전용 카운터에 여권을 제시하면 8%의 소비세를 빼준다.

하지만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국내에서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부정 행위가 이어져 출국 때 소비세를 환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매시 환급이 아닌 출국 직전 환급은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실시 중으로 면세 물건의 전매 행위를 막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면세 제도를 이용해 1억 엔 이상을 구입한 외국인 57명에 대해 세관이 검사한 결과 실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나머지 56명에게 소비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했지만 55명은 미납한 채 그대로 출국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각료회의에서 현행 면세 제도의 변경을 논의했으며 내년도 개정 세제안에 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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