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안보법에 반대한 학자 6명 임명 탈락시키며 학문의 자유까지 간섭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스가 총리는 1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105명 가운데 99명만 임명하고 6명을 제외했다.
일본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자가 회원에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학술회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명되지 않은 학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추진된 안보법제 정비나 공모죄를 처벌하는 입법에 반대 견해와 위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본학술회의는 3일 간사회의를 열고 6명의 임명을 거부한 이유 설명과 임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결정해 내각부에 보냈다.
일본학술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도쿄(東京)대 우주선(線)연구소장은 "질문을 해 제대로 된 (제외시킨)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회원은 21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총리가 소관하고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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