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이차원(異次元)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수업료 무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8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중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다자녀의 대학 수업료는 현재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60만 원) 미만 가구에 한해 면제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463만 원)으로 상향되고 2025년부터는 이를 없애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수업료 무상화 발표에 대해 "또 다른 차별화", "국공립대 지원만으로도 충분",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구의 세금 부담" 등 불공평하다는 반대 여론도 크다.
일본 총무성의 물가통계 조사에 따르면 대학 1년간 필요한 비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국립대 문과는 약 84만 엔, 사립대 이과는 약 145만 엔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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