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사장의 억류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의 보상과 배상을 촉구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은 23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사장을 4차례에 걸쳐 체포하고 구류한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적절한 구제책으로서 일본 정부는 곤 전 닛산 사장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의구금실무그룹은 곤 전 닛산 사장의 자유를 되돌려 줄 것과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협의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제법상 근거도 없는 절차의 남용이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끝으로 곤 전 회장의 구금에 대한 '전폭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면서 "곤 전 회장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레바논, 브라질 시민권을 가진 곤은 20년간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을 구해내 화제의 인물로 주목받다가 지난 2018년 11월 배임과ㅗ 사익 편취, 그리고 보상금 미공개에 따른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곤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 일본 오사카공항을 통해 국외로 탈출해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