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 피해액은 6955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007건에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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