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정의)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출산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정돈하게,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출산지원 모델을 사례로 들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세 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며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돈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사용시 급여 감소분 보전,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가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