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관련 법의 개정을 지시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 행사를 통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조사 도중 해산명령 청구가 가능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우에는 빠르게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의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를 해산하려 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1996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을 개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통일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준비가 된 것부터 차례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싶다. 되도록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창구에 문의한 상담 중에는 경찰 조사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을 비롯해 여러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뜻을 내비쳤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소비자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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