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IT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디지털시장경쟁회의 작업부회가 이날 열려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정리했다.
내용은 스마트폰 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앱스토어'에 관해 타사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 표시로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를 조만간 열고 이같은 규제안을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며, 빠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기본 소프트웨어(OS)는 애플과 구글이 점유율을 양분하기 있다. 애플은 아이폰(iPhone)으로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앱스토어 경유의 매상은 앞서 2021년보다 29% 늘어난 1조 1230억 달러에 달하며, 앱 개발·운영업체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구글은 자사 외의 앱스토어 이용을 인정하지만 97% 이상이 구글 앱스토어를 경유해 유통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이다.
새로운 규제안이 정식 결정되면, 자사 외의 앱스토어 유통을 인정함으로써 상호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의 다양화와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빅테크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발효 예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