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저도 '부하'라는 발언은 생경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하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받아쳤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의 법적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독립된 사법부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