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하원)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문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신법안과 소비자계약법 개정안이 8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원(상원)에 송부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을 비롯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의 지지를 얻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일본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제법안은 법인·단체로부터 개인에 대한 기부 권유에 대해 영감상법의 수법 등 6가지 유형의 행위로 개인을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배려 의무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이 곤란한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는 등 3개 항목도 규정했다.
법안 통과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피해자와의 면회 요구에 대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속도감을 갖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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