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지난 8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10일 참의원(상원)에서도 가결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일교 구제법안이 찬성 다수로 통과해 성립했다.
새 구제 법안은 법인·단체가 영감상법(靈感商法)의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겨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개인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부당한 권유를 하는 6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통일교 구제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르면 새해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 폐회 후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여야의 울타리를 넘어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