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구글의 반독점 위반행위 조사에 나서...미국·EU에 이어 일본도 [KDF World]
상태바
日정부, 구글의 반독점 위반행위 조사에 나서...미국·EU에 이어 일본도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10.24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검색시장에서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가 조사 초기단계에 개별 안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다나베 오사무(田辺治) 조사국장은 "인위적인 지배를 고정화되면 다른 회사가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해도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경쟁사 검색엔진 앱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